혼인 등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A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와 혼인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공공기관 이전으로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법령해석과-198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98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69 (2016.06.17 회신), "혼인 등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