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승계를 통해 취득하였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

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27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중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등록말소 이후란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를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182 (2022.09.23 회신), "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