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각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하여 한 세대가 2주택이 되었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여야 이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다른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 (2009.09.01 회신),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