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하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 또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고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양도해당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초 본인 세대 주택 양도시에는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뜻 : 재산세과-150, 2009.01.1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894, 2009.03.13.)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합가 이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거나 본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뜻 : 재산세과-150, 2009.01.1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894, 2009.03.13.)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8 (2012.01.17 회신), "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하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