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 상속주택에도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또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방법.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해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돼도 이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2 (2009.04.10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에도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