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등록한 부친도 같은 세대로 보나?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친과 합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이후 부친은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였다.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규과-13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부동산거래관리과-1336, 2010.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1세대의 판정 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36, 2010.11.09.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본인과 모친이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신규주택 취득 후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을 분리한 부친이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1세대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말한다.

3.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923 (<time datetime="2022-01-17">2022.01.17</time> 회신), "분리 등록한 부친도 같은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