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기준일은 언제인가?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되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25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할 때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할 때,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278 (2022.01.21 회신),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3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