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C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 이후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었고, 정해진 기간 안에 B주택을 양도한다.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후 1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후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후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1.02.18 회신), "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