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단기민간임대주택 B주택이 자동말소됐다. 이후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A를 양도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법규과-3009

(질의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이하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 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장기임대주택(C주택)의 임대등록 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야 하는지여부”와관련하여기존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1(2022.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1. 자동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

2.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후 계속 임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A를 양도하면,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을 참고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임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1218 (<time datetime="2022-10-20">2022.10.20</time>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