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가 1주택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991, 2007.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991, 2007.11.14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임.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위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되었다면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2 (2008.06.20 회신),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