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양도 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함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위 기간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양도 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5 (2009.09.10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