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쳤다. 합가 결과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93 (2009.06.02 회신),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