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및 자산 상태와 주택의 보유·거주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법 제10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법 제10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임.

○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함. 영주권자도 국내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규정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32 (2009.06.19 회신),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