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두 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할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116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되어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되어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99 (2022.04.12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