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8건 · 결정 6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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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8건
- 개정 전 과세 증여재산은 합산배제되는가?2025.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147
- 실명확인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나?2015.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944
- 자금 증여추정에서 세대주는 누구인가?2015.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46
- 신고한 수증재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2014.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1
-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를 입증해야 하나?2010.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9
-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201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0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10.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8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2
- 급여소득은 얼마까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2010.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7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2010.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전세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2009.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4
- 급여·임대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8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2009.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2
- 미입증 취득자금은 언제 증여추정에서 빠지나?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3
- 부모 직장의 장학금은 자녀 자금출처가 되나?2007.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007.08.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타인 명의 대출과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07.07.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3
- 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1
-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
-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2006.03.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
- 증여추정의 취득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2005.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0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05.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 공동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자금출처가 되나요?2005.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4
-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5.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자금출처인가?2004.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
- 토지판매대금을 정상 사용해도 조사받을 수 있나?2004.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
- 취득연도 소득은 자금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2003.10.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61
- 입증하지 못한 취득자금이 적으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가?2003.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69
- 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2003.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66
- 상속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003.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5
-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2000.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05
- 신고소득과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2000.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71
- 본인 자금으로 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2000.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64
- 실제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2000.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언제 조사할 수 있는가?2000.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99
- 취득자금과 생활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000.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과세받은 소득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1999.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19
- 자금출처를 못 밝힌 경우에도 증여공제를 받나?199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87
- 국외 자기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4.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21
- 재산취득자금은 언제 출처조사 대상이 되나?1999.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2
- 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1999.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9
- 국외 증여재산의 납세영수증도 자금출처가 되나?1998.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40
- 수정신고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045
- 수정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나?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45
- 같은 증여자의 증여추정에도 합산 규정이 적용되나?1998.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06
- 신탁예금액도 증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1997.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8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2026.08.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914 · 2026.03.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2026.01.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83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484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438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39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조심 2024서5931 ·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449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186 · 2025.10.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