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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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3건
- 특정법인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2024.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1713
-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2023.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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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비율 30% 미만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인가?2023.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1235
- 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2022.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13
- 1천억 매출 판정 때 과세제외매출을 빼나?2020.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2895
- 중복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
- 공동수급체 상대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9.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 증여세과세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인가요?2019.04.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4097
-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2018.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759
-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2018.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3583
- 특수관계 보험사의 모집수수료는 과세제외매출인가?2017.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 주주가 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2017.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496
- 지배주주 등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인가?2016.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3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2015.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978
-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은 일감몰아주기에서 빠지나?2015.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871
- 법정지상권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인가요?2015.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81
- 공동출자 때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5.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040
-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2014.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1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디까지 반영하나?2014.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82
- 터미널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은 제외되는가?2013.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29
-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범위는?2013.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97
- 증여의제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2013.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55
- 의무적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거래비율에서 빠지나?2013.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28
- 간접출자관계가 여러 개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77
-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2013.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6
- 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2013.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29
- 매출비율 30% 초과 시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01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0
- 소득공제를 위한 매출은 의무적 거래에서 제외되는가?201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8
- 기업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2013.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2
- 특수상황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비율에서 빼는가?2013.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5
-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2013.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3
-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인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2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9
-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넘으면 적용되나요?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8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5
- 일감몰아주기 계산에 임대매출도 포함되는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1
-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0
- 주식보유비율 계산 때 소수점을 절사하는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6
- 시가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인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9
- 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91
- 지배주주와 친족의 합산 100% 출자는 완전지배인가?2013.07.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3
-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13.07.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1
-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3.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72
-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2013.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31
- 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2013.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14
- 증여의제이익의 간접출자법인은 무엇인가?2013.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
- 수혜법인 50% 출자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2013.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22
-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13.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23
- 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87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2012.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
- 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9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1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012.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9
-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2012.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
-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2.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2
-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012.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9
-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2012.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9
-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2012.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3
- 양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012.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8
-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세 대상인가?2012.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
-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초과 시 증여의제되나?2012.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2026.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일감몰아주기(상증법 §45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079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1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소401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1415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동생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재취득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매매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146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39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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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자신의 매출·매입을 직원 명의의 개인사업체에 귀속시키고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매출누락하며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320 · 2024.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