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6건 · 결정 18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56건
-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28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2015.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201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71
- 상속부동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2015.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290
- 외국 영주권자는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2015.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213
- 비거주자 사망 시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2015.07.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12
- 비거주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가?2015.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50
- 조건부 유증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014.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4
-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가?2011.1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3
- 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2011.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5
- 상속·증여 때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2011.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
-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도 증여공제를 받나?2011.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
-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2011.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
-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011.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
- 소송 중인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4
- 피상속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010.0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
-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
-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2010.02.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
- 사망일에 접수된 증여등기는 상속인가 증여인가?2010.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
- 이행 중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가?2009.10.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0
-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2009.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4
-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7
-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2008.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3
- 유증·사인증여 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008.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24
- 배우자 증여공제의 한도와 거주자 기준은?200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4
-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1
- 비거주자 사망 시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2007.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4
-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2007.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해야 하나?2006.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9
-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2006.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9
-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2006.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8
- 증여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2006.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9
- 대습상속 아닌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되나?2006.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 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2006.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
- 구분 관리한 공유부동산은 누구의 상속재산인가?2006.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200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3
- 사인증여 재산과 담보대출은 상속세상 어떻게 보나?2005.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 상속세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
-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2004.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나?2003.04.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2
- 주한미군 군무원은 증여세상 비거주자인가?2002.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38
-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2000.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29
-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사람인가?2000.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35
- 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1999.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4
-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1999.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4
-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1999.05.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39
- 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로 보나?199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70
- 배우자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나?1998.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66
-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는 거주자인가?1998.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81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7
-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199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97
- 상속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998.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58
- 치료 목적 해외이주 신고자는 비거주자인가?1998.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84
-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1998.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59
-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1998.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를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271 · 2022.11.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2억원의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445 · 2021.12.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4395 · 2020.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16 · 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81 · 2020.04.1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재산이 배우자 OOO의 차명재산인지 여부조심 2019서2742 · 2019.12.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72 · 2019.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0339 · 2019.01.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12 · 2018.05.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의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16 · 2017.12.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3 · 2017.09.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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