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9건
- 근무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는가?2021.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 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13.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34
- 동거기간은 주민등록으로 계산하나?2011.09.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4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나?2011.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5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동거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3
- 감자 후 법인분할 시 주식 물납은 어떻게 하나?2007.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9
-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2006.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4
-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5.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 어떤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2006.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시에 반기결산 실적을 연환산하여 1사업연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행1427 · 1999.05.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상당액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대상에 포함안됨(기각)국심1997부1449 · 1997.09.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과다신고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출된 상속세신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109 · 1997.09.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