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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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1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28
-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7.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2012.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4
-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
-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9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1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2010.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1
- 감자결의일 사망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8
-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2008.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06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2007.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4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8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이 면제되나?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
-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2007.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7
-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4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7.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9
- 공동사업체 지분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7.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 가액은?2006.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1
-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0
-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6.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5.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 물품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5.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 저가 양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5
-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3.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4
- 광업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0.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57
- 광업권 평가 시 판매비도 생산비용에 포함되는가?1999.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 양도시 출자지분에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의 저가양도(영업권 무상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56 · 2025.09.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192 · 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상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3110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인한 이익분여액(쟁점권리 평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46 · 2020.09.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인수받으면서 쟁점영업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466 ·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0186 · 2019.07.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치과의 양도가액에 영업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518 · 2017.12.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00 · 2016.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53 · 2016.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1450 · 2013.10.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포괄양수시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영업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150 · 2011.05.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취소)조심2009부3157 · 2009.12.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