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7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2007.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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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가능 여부조심2014중1297 · 2014.07.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88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증여임(기각)조심2010서0014 · 2010.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탁계좌명의를 도용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기간 내에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 실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31 · 2007.07.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주식)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4전4054 · 2005.09.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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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4서0132 · 2004.07.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133 · 2004.07.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627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3188 · 2003.06.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1서2950 · 2002.06.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