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8건 · 결정 8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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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감정가액만 있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020.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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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공시되지 않은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2019.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 건물기준시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038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2018.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 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17.10.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
-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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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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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일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4.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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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2012.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0
-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012.10.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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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펜션으로 쓰면 어떻게 평가하나?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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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1.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2
-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11.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8
-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1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1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2011.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1
- 토지주가 낸 임대료도 환산가액에 포함되나요?2011.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
- 재개발 원조합원의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1.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2
- 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도 상속재산인가요?2011.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2
-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11.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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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2010.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7
- 변동 월임대료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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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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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주택가격을 적용하나?2009.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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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권리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05.0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 외국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5.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2
-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은 자산별로 평가하나?2005.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
- 저가 양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5
- 증여재산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2004.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 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나?2004.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 한 필지의 여러 건물은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나?2004.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 증여받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4.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 총자산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004.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 재건축 출자 부동산의 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2004.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
- 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2003.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8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106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955 · 2026.05.2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2026.05.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0608 · 2025.12.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454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57 · 2025.11.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국조법 제2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산정시 쟁점①의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이익잉여금은 차감 여부,④ 쟁점자회사의 지분가액의 장부가액 평가 여부조심 2024서0223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있어 위 주식거래의 양수도계약일 전 2년 이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62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합원이자 공동사업자였던 재건축조합의 제세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50 · 2025.09.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84 · 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아파트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한 필지인 토지에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81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