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17건
- 주주와 임원의 처는 특수관계인인가?2024.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5329
-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2.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07
- 법인 사용인의 출자비율도 특수관계 판단에 넣나?2022.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65
- 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2021.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3568
- 증자이익 증여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020.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0185
-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2018.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293
- 고가양도 이익 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016.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968
- 체납 상속세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012.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00
- 연부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2012.0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유류분을 재산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1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0
-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4
-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3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책임은?2010.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0
-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66
-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2007.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의무는 무엇인가?2007.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나?2003.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각에 따른 저가 불균등 감자로 상증법 제39조의2 에 따른 증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263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 이후에 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을 반영하여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2309 · 2022.06.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과 제3항이 상호 충돌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527 · 2021.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분할 소송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304 ·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533 · 2018.08.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