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4건 · 결정 1,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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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4건
-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의제되나요?2021.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3753
-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판단하는가?201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0212
- 명의신탁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나?2016.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376
- 주가연계증권도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가?2015.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31
-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2015.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2015.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 해외 SPC 명의 전환사채와 주식도 증여의제되나?2015.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15.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04
- 재산등록 때문에 명의신탁해도 증여의제되는가?2015.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
-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2014.1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1
-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2013.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72
- 합병신주를 다시 타인 명의로 하면 새 명의신탁인가?2013.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6
- 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2013.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399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가?2013.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
- 분할신설법인 주식 배정은 명의신탁 증여인가?2013.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
- 무기명 전환사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가?2013.0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2012.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
-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2012.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2
-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반환인가?2012.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7
- 명의신탁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2012.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7
- 합유부동산 명의변경은 증여인가?2012.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87
-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2012.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
-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의제되는가?201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1
- 유상증자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평가하는가?2011.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5
- 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2011.10.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3
- 기존 주주 명의를 둔 주식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2011.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70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11.07.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62
- 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2011.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9
-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2011.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
-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23
-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2010.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7
-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9
- 타인 계좌의 반복 주식거래도 명의신탁인가?2010.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9
-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도 과세되는가?2010.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7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10.08.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11
-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4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와 환원 과세는?2010.08.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8
-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 과세되는가?201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
-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10.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8
-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보는가?2010.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
-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2010.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
-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2010.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
- 주식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
-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2010.02.0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2009.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6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09.10.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3
- 명의수탁자가 교환 신주를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2009.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제3자 명의 주식은 증여로 보는가?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
- 장애인 증여재산의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5
-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하면 명의신탁 과세되나?2009.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08
-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2009.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7
-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2009.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2
-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9.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5
-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9.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
-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2008.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2
- 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2
- 마을계 재산의 명의 변경도 증여인가?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1
- 1997년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인가?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9
-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1
-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08.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8.05.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 주식 명의신탁과 해지는 증여로 보나?2008.04.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03.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2008.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
-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2008.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8.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변경은 증여인가?2008.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7.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2
- 명의신탁 주식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붙는가?2007.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3
- 타인 명의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2007.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3
-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7.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6
-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07.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
-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의제되나?2007.08.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 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2007.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4
-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2007.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2
-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2007.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2007.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7.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5
-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6.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1
- 종중 토지를 후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의제되는가?2006.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
-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2006.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3
-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2006.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6.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7
-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붙는가?2006.03.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9
-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6.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
-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붙나요?2006.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 명의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2005.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3
-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도 사전증여재산인가?2005.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 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2004.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462
-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2004.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4
-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2004.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 일괄공제 없이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0.0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76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①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112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2026.06.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897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847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797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076 · 2026.05.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326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80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