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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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아동수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2020.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 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2013.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14
- 외국에서 쓴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나?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
-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8.05.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007.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0
-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2006.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8
- 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2002.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26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2.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9
- 신탁자 사망 시 증여세 부과 시점은 언제인가?2002.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70
-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2.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21
-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1.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92
- 신탁이익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가?1999.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말소된 쟁점채권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458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831 · 2024.04.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67 · 2022.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4395 · 2020.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080 · 2016.03.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797 · 2015.03.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24 · 2012.05.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54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01 · 2010.11.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077 · 2010.11.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4104 · 2006.08.25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 중 건물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949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