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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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일은 언제인가?2017.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8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5.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89
- 고가 유상증자의 실권주 배정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014.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8
- 제3자배정 신주의 증여시기와 가액은?2012.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5
- 실권주 일부만 재배정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
- 고가 실권주 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6
- 여러 명이 신주를 포기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5
-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영 이하면 이익이 있는가?2007.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7
-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007.1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7
-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006.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 비주주가 저가 신주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006.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 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2006.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2005.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 단기간 여러 번 증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
-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3.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28
-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03.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76
- 신고기한까지 외국 상속세를 못 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2003.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14
- 국외 상속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3.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14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2003.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8
- 법인의 유상증자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2002.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81
- 동일 조건의 세 차례 증자는 합산 계산하나?2001.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2
- 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나?2001.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77
-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주식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2000.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17
-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87
-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83
- 고가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67
- 증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999.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1999.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28
- 불균등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24
- 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1999.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24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3
- 증여의제가액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1998.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73
- 수종의 주식 발행법인은 증자 전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하는가?1998.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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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7.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2026.06.1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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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발행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증자 전?후 자산변동분 중 순자산가액이 음수에서 0원에 도달하기까지의 증자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73 · 201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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