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9건 · 결정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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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9건
- 상장 전 일부 양도 시 어느 주식을 먼저 보나?2024.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870
-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필요하나?2024.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173
-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2023.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223
- 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2023.03.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166
- 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2022.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17
- 증자·주식매수선택권 주식도 상장이익 과세되나?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315
-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2022.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2612
-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2.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07
-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2021.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2021.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0613
- 사이닝보너스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21.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5996
- 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18.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 콜옵션 재매입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2017.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4
- 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가?2017.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4
- 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이익 규정이 적용되나?2017.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5
- 자회사 상장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2016.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3
- 상장주식 증여이익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014.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9
- 상장 전에 양도한 주식도 상장차익이 과세되나?2014.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152
-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013.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0
-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2013.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4
- 현물출자 주식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12.0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89
-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0
- 균등 유상증자 주식도 상장 증여이익에 포함되나?2011.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
-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인가?2011.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2
- 현물출자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인가?201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4
-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201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0
- 상장 전 받은 주식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10.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7
- 퇴직 임원도 상장이익 과세의 특수관계인인가?2009.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3
- 우리사주 신주의 상장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2009.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4
- 이익을 얻은 자의 친족 지배법인은 특수관계인가?200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5
-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9.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5
- 상장 이익 계산에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2008.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3
- 주식 취득 과정의 일시적 특수관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8.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4
-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2008.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007.08.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계열회사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은 특수관계인가?2007.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 증여주식의 무상주도 상장차익 과세 대상인가?2007.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2006.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4
- 상장 전 증여주식을 재취득하면 증여이익이 없나?2006.09.12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
-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06.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5
-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5.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 10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나?2006.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05.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 상장주식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무엇을 포함하나?2005.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6
- 상장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03.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944
-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은 언제 증여로 의제되나?2000.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46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증여의제 대상인가?2000.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2000.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규정하는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조사 여부조심 2025중1639 · 2026.02.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변경에 따라 쟁점주식의 수증 당시 1주당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185 · 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984 · 2025.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537 · 2025.09.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인적분할 이후, 분할존속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가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463 · 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사업무관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30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6.12.12.자 유상증자분 주식은 17.8월 양도되어 쟁점법인의 상장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888 · 2025.04.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부5812 · 2025.0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109 · 2024.11.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71 · 2024.09.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전3003 · 2024.08.2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0534 · 2024.08.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