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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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3건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신탁 부동산을 바꾸면 신탁기간 연장인가?2020.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3
- 장애인의 보험금과 주택 지분 증여는 비과세되나?2018.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153
-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16.0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94
- 증자·합병이 있으면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2015.06.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45
-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를 주면 어떻게 평가하나?2015.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16
- 재건축조합에 다시 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4.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06
-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2014.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6
- 장애인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13.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2
- 장애인 증여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2012.07.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1
-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2012.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
- 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치료비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1.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
- 신탁 토지 수용보상금에 증여세가 붙나?2010.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3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10.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
- 장애인 증여재산의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5
-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인가?2008.10.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66
- 신축주택 특례와 장애인 증여특례 요건은?200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5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2008.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84
- 신탁회사를 바꿔도 과세가액 불산입되나?2007.10.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1
-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2007.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7.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6.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2
-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06.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7
-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재산을 추징하나?2006.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2
- 특별조치법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6.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9
-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6.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증여재산 일부만 신탁해도 장애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4.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
- 신탁을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02.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59
- 주식 평가기간 중 회사분할도 평균액 조정사유인가?2002.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15
- 여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2002.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48
- 장애인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증여세가 붙나?2001.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8
-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비과세되나?2001.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658
-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의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나?2001.04.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7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장애인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신탁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해지 및 양도한 후 1개월 만에 대체부동산을 재신탁한 경우 동 토지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074 · 2021.09.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당해 증여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이익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862 · 2015.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 또는 저가양수 후 동 주식 발행법인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43 · 2015.09.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