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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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두 사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재상속공제는?2025.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16
- 미등기 부동산 대신 받은 현금도 단기 재상속 공제되나?2024.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864
- 10년 이내 재상속도 세액공제를 받나?2024.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5594
- 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2023.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105
- 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2023.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172
- 신주인수권 취득가액도 전환가액에 포함되는가?2022.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52
-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단기재상속 공제 대상인가?2022.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029
-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015.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23
- 전환 전 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보나?2014.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77
- 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12.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
- 상속재산 형태가 달라져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2011.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일부만 재상속되면 단기재상속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
- 저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
- 일부만 재상속되면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2
- 재상속 재산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2008.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4
-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2007.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2006.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05.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적용되는가?2005.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
-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2004.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 단기재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3.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88
-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3.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단기재상속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2002.07.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96
- 재상속분 계산 때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하나?2001.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56
-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종전 상속세도 포함되나?2001.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4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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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사전증여재산이거나 추정 상속재산으로서 2차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는바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쟁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544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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