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3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11건
- 지역조직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01
- 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235
-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
-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5
-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9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8
-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3
-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어떤 공익법인에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3
-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1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와 결산공시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30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인이 설립된 때이므로 설립일부터 3년(공익목적 직접사용 기간)이 지난 20▣▣.▣▣.▣.(제척기간 기산일)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3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