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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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2021.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
- 아동수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2020.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어디서 과세하나?2011.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4
-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2005.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8
-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팔면 추징되나?2000.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피상속인로부터 계좌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02 · 2022.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위법한 재조사로 인해 당초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055 · 2020.10.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126 · 2018.10.29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2 · 2016.05.1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22 · 2015.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4521 · 2015.12.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1450 · 2013.10.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확정함에 장시간이 소요된 경우, 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서1524 · 2011.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받기 전 3개월 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48 · 2008.06.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1012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