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1건 · 결정 8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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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초과배당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합산하나?
  202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111
• 개정 전 과세 증여재산은 합산배제되는가?
  2025.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147
• 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2025.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366
• 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4.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269
•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3.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2314
• 증여 부동산의 타인명의 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
  2023.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0751
•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도 증여가액에서 빼나?
  2022.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재산-0031
•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2022.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98
•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
  2022.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722
• 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1.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 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2021.09.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
•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2021.09.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522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8.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 부친 사망 후 모친의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2017.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454
• 분양권 잔금을 부담하면 부담부 증여인가?
  2017.07.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629
•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7.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
  2017.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
• 증여세가 더 적은 초과배당도 재차 합산하나?
  2016.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 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6.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7
• 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2016.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
•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의 과세가액은?
  2016.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8
•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2015.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13
• 증여재산을 늦게 반환한 뒤 재증여받으면 합산되는가?
  2015.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13
•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보는가?
  2015.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15
• 직계존비속의 담보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2015.09.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600
• 기준시가로 정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
  2015.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608
•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528
•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에서 차감되나요?
  2015.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05
•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나?
  2015.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1
• 모친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2015.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8
• 흑자법인 주주의 증여이익도 재차 합산되는가?
  2013.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429
• 국외 증여 후 국내 재산 증여도 합산하나?
  2013.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87
• 임대 중인 주택의 건물만 증여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3.04.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9
• 부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3.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
•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2.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
•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2012.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1
• 모 사망 후 부의 증여에 종전 증여를 합산하나?
  2012.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8
• 채무인수와 제3자 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
• 종전 증여를 합산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2012.03.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96
• 상속채무를 이어받은 토지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요?
  2012.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
• 종전 영농자녀 면제액을 감면한도에 합산하나?
  2012.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
•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2011.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3
•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2011.11.0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524
• 과거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2011.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0
• 부담부증여 주택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가?
  201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37
• 부담부증여 주택 대출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201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38
• 배우자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비과세되나?
  2011.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4
• 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2011.04.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4
• 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2011.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
• 면제받은 농지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나?
  2010.12.22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970
• 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2010.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9
•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2010.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4
•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가?
  2010.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4
•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담보채무액은 얼마인가요?
  2010.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2
• 채무 인수분에도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요?
  2010.08.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9
•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2010.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
• 부친과 계모의 증여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201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9
• 법인을 거쳐 증여하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보나?
  201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5
•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201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 270
•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나요?
  2010.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
•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2010.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6
• 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
  2010.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
• 증여 전에 부친이 사망하면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나?
  2010.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
•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2009.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7
•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요?
  200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4
• 담보채무 인수와 금전 반환은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5
• 같은 사람의 재차 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는가?
  2009.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9
• 영리법인의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2009.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5
• 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도 합산하나?
  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
•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3
• 직계존비속 간 실제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4
• 인수채무가 재산가액을 넘으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2009.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3
•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나?
  2009.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03
• 재건축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8
•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2009.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0
•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2009.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1
• 영농 증여세 추징 때 증여자도 연대납부하나?
  200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3
•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2009.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5
• 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9.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4
•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도 합산되나?
  2009.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1
• 감면·과세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2009.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1
• 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9.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3
• 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
  2009.01.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40
•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할 수 있나?
  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90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2008.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78
•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74
•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8.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1
• 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요?
  2008.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50
• 감면받은 농지도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
  2008.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20
• 모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나?
  2008.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8
• 유치권 담보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2008.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5
•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토지는 비과세되나?
  200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증가토지의 보유기간은?
  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9
• 조부와 조모의 증여는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요?
  2008.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
•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2008.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
• 분할 증여 시 합산과 공제는 어떻게 하나?
  2008.04.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
• 대출 명의가 그대로면 부담부증여인가?
  2008.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 증여 전에 상환한 채무도 부담부증여인가?
  2008.0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 상속분 초과 취득과 채무 인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8.0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는 증여 합산상 동일인인가?
  2007.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3
• 이혼한 생부와 생모의 증여재산을 서로 합산하는가?
  2007.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 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7.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6
•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2007.1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
•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2007.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0
•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2
• 증여재산 시가와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7.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9
•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2007.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2007.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1
• 자녀가 인수한 부모의 담보채무는 공제되나요?
  2007.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가액은 무엇인가?
  2007.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 부모에게 같은 날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2007.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 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
  2007.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 대출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2007.03.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 부와 조부의 증여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2007.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2007.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 여러 차례 증여의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7.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4
• 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2007.01.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나요?
  2007.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 분할 전후 법인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나?
  2007.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
  2006.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4
•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2006.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6
•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2006.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는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요?
  2006.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2
• 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2006.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7
• 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6.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8
•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6.05.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2006.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 상가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6.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4
• 10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나?
  2006.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요?
  2006.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 부담부증여 재산은 얼마를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가?
  2005.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7
•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2005.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 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200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
•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5.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9
•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2005.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9
• 특정법인 거래 후 재차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가?
  2005.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2
•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2005.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8
• 공동담보 채무도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2005.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 명의변경 없이 채무를 인수해도 인정되나?
  2005.07.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 약정서 없이 실제 인수한 채무도 공제되나?
  2005.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1
• 주식 취득자금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2005.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 이혼한 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2005.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8
• 합산과세 때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2005.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 토지 무상사용 후 토지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하는가?
  2005.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5
•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요?
  2005.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 부와 조부는 증여 합산 때 동일인인가?
  2005.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 부담부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2004.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 재차증여 합산 누락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
  2004.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3
• 전세금 일부만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요?
  2004.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
•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하면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2004.10.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7
• 건물만 증여하며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공제되나요?
  2004.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제3자 채무 담보 부동산도 부담부증여인가?
  2004.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 부 사망 후 모의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3.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50
•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
  2003.10.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58
•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가?
  2003.06.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재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2003.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23
• 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 시 기납부세액은?
  2003.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1
• 중도금 납부 후 증여한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2003.05.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53
•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2003.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06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2002.12.26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747
• 채무를 인수한 주택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2002.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80
• 호적에 없는 후처도 세법상 배우자인가?
  2002.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1
• 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2.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72
•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2002.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7
• 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2002.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2
•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2001.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8
• 증여 부동산의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2001.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92
•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액은 어떻게 나누나?
  2001.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85
• 채무를 인수한 배우자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1.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70
•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2000.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56
• 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2000.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26
•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2000.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18
•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2000.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증여재산 합산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인가?
  2000.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59
•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2000.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6
•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2000.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7
• 공익법인 출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나?
  2000.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1
• 부동산을 제외한 택시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199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04
• 제3자 채무 담보재산 증여 시 채무가 공제되나?
  1999.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57
• 토지 무상사용 중 양도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1999.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50
• 부모 증여재산 합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은?
  1999.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26
•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언제 합산하고 공제하나?
  1999.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01
•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1999.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01
• 부모에게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1999.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12
•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1999.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18
• 배우자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공제되는가?
  1999.07.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2
• 담보채무 인수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1999.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42
• 부모 중 사망자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
  1999.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28
•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94
• 실제로 인수한 부모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1999.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21
• 농가주택과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1999.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20
•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가?
  1999.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85
•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199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18
• 부담부증여 채무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1999.0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7
• 상속세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가액은 얼마인가?
  1999.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7
•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1
•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9.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6
•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8.12.3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69
•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199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42
•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8.12.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삼46014-23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1527 · 2026.08.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62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3348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중5351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575 · 2026.01.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금액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799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격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404 · 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이전 10년 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1248 · 2025.05.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간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인2680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처분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6021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는 신탁결의일(2015.5.6.)이므로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0378 · 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 보유한 청구인과 이지원이 같은 날 같은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 각 지분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다르게 약정한 경우 해당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지원으로부터 수령한 4억원이 재차증여합산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서5321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