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7건 · 결정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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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7건
- 타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가?2020.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3204
-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은 무상공급인가?2013.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6
- 상속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하면 증여인가?2013.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32
-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2011.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8
- 해산 법인의 주식 이전 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2011.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0
- 자기주식 소각 때 5% 초과 여부는 언제 계산하나?2010.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0
-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
- 건물 증여와 부동산 무상사용은 언제 과세되나?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03
- 부가 지은 주택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이익인가?2007.1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1
-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2007.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
-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006.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 공동사업이나 정상 사용료 지급도 무상사용일까?2005.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
- 공유토지 지분과 달리 지은 건물도 무상사용인가?2004.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
- 가족 공동 임대업은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인가요?2004.06.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2003.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803
- 증여세 부과 뒤 토지사용료를 내면 환급받을까?2002.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43
-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가 배제되는 때는?2002.05.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96
- 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2002.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49
- 토지무상사용 이익의 잔존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2001.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06
- 건물만 증여받으면 토지사용 증여세가 붙나?2001.08.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124
- 토지무상사용권리 가액도 상속세에 합산되나?2001.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425
- 부모 토지를 자녀가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1.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097
- 1997년 전 토지무상사용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00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13
- 토지 무상사용 후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2001.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3
- 건물만 증여받아 쓰면 토지무상사용 과세는 언제 적용될까?2000.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35
- 공동상속토지를 혼자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2000.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80
- 증여한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00.10.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72
-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0.08.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09
-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0.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72
-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까?200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94
- 증여받은 건물이 타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2000.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61
- 형제의 건물 취득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2000.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96
- 토지무상사용 5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0.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7
- 건물 양도 후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환급받나?2000.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0
-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1999.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30
- 공동사업 출자와 토지 무상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1999.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2
- 토지 무상사용 중 양도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1999.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50
- 신축 건물의 토지무상사용 증여시기는 언제인가?1999.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85
-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면 증여로 보나?1999.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09
- 특정법인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52
- 부의 토지를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1999.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15
-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1999.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4
- 어머니 토지를 유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1999.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1
-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5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8.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62
- 협의상속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1998.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29
-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1998.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18
- 부친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1998.10.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96
- 부의 토지에서 부자가 공동 임대하면 증여인가?1998.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92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199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91
- 점포 면적이 큰 겸용주택의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92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1998.09.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83
- 토지사용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1998.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82
- 모자 공동 임대업은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가?1998.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81
- 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1998.04.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22
- 토지무상사용권리는 언제 증여로 보나?1998.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43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7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9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될까?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0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1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2
-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3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과세하나?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4
-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5
-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 과세되는가?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6
- 공동사업자가 가족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8
- 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1997.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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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부친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289 · 2022.07.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2652 · 2021.01.27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가 소유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30 · 202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과 처남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570 · 2019.09.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호텔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한 경우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철거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62 · 2018.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