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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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특정법인의 금전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8.08.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258
-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2016.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125
- 특정법인의 금전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52
-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2015.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39
- 특정법인의 저리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15
- 부친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하나?2014.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16
- 매매잔금을 무상대출로 바꾸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2013.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20
- 1억원 이상 무상대출 이익은 증여재산이 되는가?2011.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3
-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이익도 과세되나?2011.08.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3
-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11.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9
- 2009년 2월 3일 이전 친족 범위는?2010.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0
-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2009.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8
- 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7
-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세가 없나?2009.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2
-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갚으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3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2009.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2
- 무상대부 이익에 소득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나?2008.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19
- 무상 금전대부와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8.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어떤 범위에서 특수관계자인가?2007.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8
- 주주의 법인 무상대부로 누가 과세되나?2007.08.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4
- 무상 대부받은 건축비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나?2006.10.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3
- 특정법인 무상대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도 증여세 대상인가?2006.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0
- 장기할부 주식 양수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2005.1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5
-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은 사업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002.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66
- 법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1.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816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2000.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83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2 · 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310 · 2025.12.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을 18.8.30. 및 19.8.30.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타주주들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자문용역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113 · 2025.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2025.03.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312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관련 전도금 또는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845 · 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한 이자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41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차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946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