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9건 · 결정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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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9건
- 재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26.02.27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476
- 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2023.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064
- 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21.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0607
-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020.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3493
-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2020.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720
-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20.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722
- 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2018.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945
-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2016.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
-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은 주식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2016.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90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5.09.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602
-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2015.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2015.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84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50
-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2015.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5.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7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4.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73
-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2014.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1
- 법인이 받은 보험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2014.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2013.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65
- 여러 종류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3.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45
-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2012.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1
-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2012.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4
-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2.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0
- 이자율스왑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넣는가?2012.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
- 주식평가 때 충당금 유보액을 차감하나요?2012.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
-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4
-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4
- 외국 비상장주식의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6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2010.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1
-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6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10.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8
-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3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0.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
-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7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국외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10.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6
-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2010.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
-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4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0
-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9.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3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얼마인가?2009.10.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1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8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0
- 외국 비상장주식과 부외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9.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3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2
- 순손익·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면 얼마인가?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7
- 비상장주식의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26
-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2009.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8
-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2009.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8
- 분할 사업이 3년 미만이면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4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6
-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7
- 통화스왑자산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2009.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1
-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7
-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안분하나?2008.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3
-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0
-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3
-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나?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14
-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임대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55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5
-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0
-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8.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
-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2008.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 결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주식가액은 얼마인가?2008.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1
- 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8.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적용되나?2007.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6
-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007.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7
- 액면가 없는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10.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3
- 정리채무인 조세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가?2007.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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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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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7.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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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1
-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3
-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4.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5
- 개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4.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 순손익가치가 0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2004.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얼마인가?2004.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2004.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 국외 현지법인 비상장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003.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04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3.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4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나?2003.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41
-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09
-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는가?2001.09.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00
-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512
-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2000.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83
-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10.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43
-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29
-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2000.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13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2000.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9
-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1999.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29
-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1998.06.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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