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4건 · 결정 1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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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4건
-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2026.06.11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3803
- 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025.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상속증여-0089
- 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025.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4005
-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2025.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089
- 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024.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349
-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2330
-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2022.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2306
-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22.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549
-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22.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416
- 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2022.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040
-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2021.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2051
- 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021.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 기준고용인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2020.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707
-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2019.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793
- 합병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2019.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
- 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19.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0632
- 전환사채 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2018.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
- 균등 무상감자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나?2018.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
-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18.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3273
- 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16.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650
-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2016.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909
- 회생계획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는가?2016.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3
- 병역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에 포함되나요?2015.07.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078
- 부자가 공동 창업한 사업도 가업공제되나?2015.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나?2015.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상속증여-22131
- 개인 음식점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015.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795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2015.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92
- 가업용 자산의 대체 취득 범위와 기한은?2015.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
- 비상장기업이 상장되면 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15.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과-137
-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2014.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88
-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요?2014.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3
-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나?2014.07.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63
- 각자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인가요?2014.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06
- 공동사업자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4.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6
- 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2014.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4
- 부의 가업공제 후 모의 가업도 공제받을 수 있나?2014.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87
-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014.05.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33
-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빼나?2013.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86
-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도 추징되나?2013.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9
- 공동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나?2013.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77
-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2012.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0
- 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2011.12.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3
- 서로 다른 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기준은?2011.09.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5
-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상속재산 범위는?2011.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8
- 가업용 토지 건물 일부 임대 시 처분비율은?2011.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
- 상속재산 형태가 달라져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2011.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상속 전 보유 주식 처분도 공제가 추징되나?2011.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
- 상속 전 보유주식을 팔면 공제가 추징되나?2011.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
- 가업상속 후 유상감자도 추징사유인가?2011.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
- 가업은 10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하나요?2010.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2
- 상속추정 제외 인출금도 과세될 수 있나?201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8
- 심장마비 사망은 종사요건의 예외인가요?2010.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1
- 분할된 두 법인을 두 자녀가 상속해도 공제되나?2010.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0
- 합병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10.10.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5
- 일부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공제되나?2010.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0
- 하청업체 대표도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나요?2010.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9
- 연부연납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010.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1
-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추정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3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2
-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2010.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9
- 최대주주의 가업상속공제 지분 요건은?201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0
- 분할된 두 법인을 형제가 각각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010.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9
- 공동대표이사 재직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나?2010.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8
- 경영하지 않은 모의 지분도 공제되는가?201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4
-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추정되나?2010.05.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
-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2
- 상속추정 규정상 상품권은 유가증권인가?2010.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8
-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7
- 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2010.03.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
-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0.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
-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은 종사요건 예외인가?2010.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
- 여러 가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09.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4
-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용도가 명백한가?2009.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2
- 예금 인출액의 상속추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0
- 처분재산 금액기준은 실제 받은 돈으로 판단하나?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9
- 각자대표 재직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는가?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1
- 개인 공동사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9.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
- 상속 전 공동대표 취임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나?2009.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2
-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2009.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7
-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얼마인가?2009.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06
-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2009.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89
-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9.06.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5
- 주차장업과 농지 상속도 상속공제되나?2009.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7
-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8
- 채무를 뺀 잔액만 받으면 처분금액은 얼마인가?200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5
- 감사로 근무한 기간도 가업종사로 보나요?2008.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45
- 가업상속의 연부연납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2008.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57
- 공동대표로 등기돼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75
-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2008.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88
- 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2008.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21
- 상속 전에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2008.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
-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2007.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07.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 피상속인 명의로 판 자산의 세금은 누가 내나?2007.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3
- 타인에게 지급한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입증되는가?2007.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
- 차입 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상속추정하나?2007.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얼마인가?2007.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7
- 수용보상금 수령 전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2006.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1
- 법정상속재산가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2006.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1
- 피상속인의 채무 관련 금전은 과세가액에 들어가는가?2006.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
- 구분 관리한 공유부동산은 누구의 상속재산인가?2006.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 해외 송금한 처분대금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2006.03.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 한정승인 시 차감할 상속채무 한도는?2005.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 용도 불명 처분대금의 상속세는 누가 내나?2005.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8
- 여러 사업장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2005.0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
- 별도 조성된 예입금도 인출액에서 차감하나?2004.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2004.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
-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2004.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 처분대금이 거친 예금 인출액도 상속추정하나?2004.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 임대보증금 차감 전 매매액으로 판단하는가?2004.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0
-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
- 상속 전 부담채무에 금융리스부채도 넣나?2004.10.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
-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나요?2004.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8
- 상속추정 대상이 아니어도 받은 돈은 상속재산인가?2004.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
- 부동산 매매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2003.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04
- 잔금 전 사망하면 양도 부동산은 얼마인가?2003.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6
- 상속추정에서 재산 처분일은 언제로 보나?2003.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18
- 예금 송금처가 불명확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2002.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63
- 타인에게 송금하면 인출금 사용처가 입증되나?2002.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04
- 처분대금과 양도소득세는 승계재산에 포함되나?2002.04.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59
-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인은 누구인가?2001.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89
-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 소명 범위는?2001.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84
- 상속 전 채무액 기준은 합계액으로 판단하나?2001.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79
- 가업상속인은 언제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나?2001.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26
- 예금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하나?2001.08.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692
-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사용처가 소명되나?2001.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306
- 현금상속 신고만으로 재산 용도가 소명되는가?2001.04.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724
- 물납요건의 상속받은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001.03.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66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2000.11.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32
-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2000.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64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2000.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49
- 채무승계 조건의 부동산 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34
-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도 특정채권인가요?2000.10.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98
- 계절 운영 노천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000.07.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81
- 계절 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가?2000.07.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용도 불명 예금인출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200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71
-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팔면 추징되나?2000.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66
-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2000.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65
- 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200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37
- 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2000.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20
- 상속 전 처분금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2000.04.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24
-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누나?2000.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66
-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2000.01.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6
- 인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용처가 명백한가?1999.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05
- 반복 입출금 계좌의 소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9.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06
-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얼마인가?1999.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28
-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1999.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54
- 배우자 명의 사업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1999.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52
- 임대보증금을 뺀 매매대금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1999.08.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86
- 어떤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가?1999.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16
-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되나?1999.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97
-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납부의무에 어떻게 반영하는가?1999.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69
- 한약소매업 재산을 한의사가 상속하면 가업상속인가?1999.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13
- 부동산 대금을 국·공채로 받으면 처분가액은?1999.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8
-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기준일은 언제인가?1998.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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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전 1년 내 인출한 3억원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나?1998.10.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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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1998.06.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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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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