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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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유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8.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241
-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2017.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 상속재산인 선박은 어떤 순서로 평가하나?2015.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상속증여-21660
-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5
-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3.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52
- 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2013.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
- 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9.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7
-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 상속받은 차량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6.09.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0
- 상속받은 차량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2006.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3
-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2006.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6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2000.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ㆍ평가 시 이전의 쟁점물적분할이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분할이므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215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40 · 2018.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은 비품 및 시설장치의 장부상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513 · 2014.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