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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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521
-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471
-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528
- 법인이 받은 보험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
- 두 곳 이상이 감정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1
-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5
-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9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
- 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
-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7
-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늘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9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2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7
- 사단 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9
-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4
-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 어떤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 건물관리업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1
- 여러 필지의 토지는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
-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 종중 매각대금 분배 시 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2
- 보유 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4
- 구조대 공동 상금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13
- 직원 모금 위로금을 퇴직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46
-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83
- 저당권 설정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68
-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0
- 비상장법인의 자산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4
- 미확정 충당금도 순자산 부채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83
-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07
-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18
- 지정문화재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원금을 DVD판매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시 조특법 제3조 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이 상속세 신고대상인 여부 등조심 2016구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