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0건 · 결정 1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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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0건
-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22.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규재산-4131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어디까지인가?2015.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630
- 조건부 유증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014.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4
- 대습상속인 사전증여분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13.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33
- 상속포기자도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93
- 특별연고자의 5억원 이하 상속에 세금이 있나?2012.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7
- 체납 상속세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012.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00
-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2.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1
- 연부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2012.0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유류분을 재산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1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0
-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4
-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3
-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11.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4
- 특정법인에 유증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2011.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사인증여 과세는?2010.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8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책임은?2010.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0
-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201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4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4
- 사전증여만 받은 손자도 상속세를 내나?2010.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9
- 상속세 납부의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1
-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2009.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7
-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66
-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2009.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89
-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009.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1
- 상속인 아닌 수증자도 상속세를 내나?2009.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6
-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00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3
- 대납 상속세를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87
-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는?2008.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 조건부 유증의 지급 지분도 유증재산에 포함되나?2008.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
-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2007.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2007.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9
-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2007.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7
-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2007.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 상속재산의 범위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2007.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9
-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의무는 무엇인가?2007.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2007.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공제를 받나요?2007.04.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 상속 전 처분대금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2007.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 유류분 반환 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2006.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5
-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2006.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
- 대습상속 아닌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되나?2006.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2006.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3
-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6.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2006.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
-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함께 납부하나?2005.08.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
-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2005.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 대신 지급한 위자료는 상속·증여재산인가요?2005.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6
-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
- 용도 불명 처분대금의 상속세는 누가 내나?2005.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8
- 사망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2005.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 상속재산 전액 상당 세금을 내면 연대의무가 끝나나?2005.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 상속지분을 넘어 대신 낸 상속세에 증여세가 붙나?2004.1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
-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나?2003.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96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3.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88
-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3.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비거주자의 경매보증금 소재지는 어디인가?2003.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6
-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2002.04.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70
- 무재산 상속인의 상속세도 다른 상속인이 내야 하는가?2001.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841
- 상속재산을 넘게 대신 낸 상속세는 증여인가?2001.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86
- 공익법인이 특정법인 거래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는가?2001.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209
-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나?2001.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67
-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의 신고기한은?2001.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2
-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2000.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64
-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2000.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29
-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2000.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99
- 유증 포기 후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어 납부하나?2000.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21
-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처분되나요?2000.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어느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나?2000.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55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2000.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08
-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누나?2000.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66
-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0.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62
-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인가?2000.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상속세는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나누나?2000.0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49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1999.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44
-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납부의무에 어떻게 반영하는가?1999.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69
- 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1999.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36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2
- 다른 상속인의 납세력 상실이 있어야 연대책임지나?1999.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5
-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1999.0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18
- 출연재산 사용과 제한 수혜에 과세되나?1999.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0
- 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1999.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7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는가?1998.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13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1998.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11
- 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1998.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13
-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부담 범위는?1998.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3
- 연대납부한 상속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1998.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2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얼마인가?1998.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86
-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8.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46
-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도 납세하나?1998.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86
-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1998.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51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1998.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05
- 항공사고 사망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나?1998.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73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포함되는 금액은?1998.04.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21
-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이 되나?1998.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17
-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인가?1998.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41
-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1998.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57
-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7
-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1997.1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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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10670 · 2024.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