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16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36건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2023.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890
-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2022.07.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453
- 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2014.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52
-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95
-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2011.1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7
- 신고한 상속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2011.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
-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나도 조사결정할 수 있나?2010.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7
-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늘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2010.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9
-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5
- 누락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9.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1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2008.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83
- 분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0
- 미분할 사유는 배우자상속공제에 인정되나?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1
-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2008.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8
- 결정 시 포함된 금융재산도 상속공제가 되나?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98
- 상속인 다툼으로 등기가 늦으면 공제되나?2008.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 상속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7.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
-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2007.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0
- 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2007.06.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 신고한 증여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2007.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0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2007.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 재차증여 합산 누락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2004.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3
- 신고기한까지 외국 상속세를 못 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2003.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14
- 국외 상속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3.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14
- 할증과세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83
- 상속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003.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5
-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001.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798
- 누락 부동산과 채무 확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00.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73
- 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2000.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67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기준 가액은 무엇인가?2000.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1998.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22
- 누락 차명예금의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1998.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62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재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1998.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62
-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199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96
-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1998.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683 · 2026.06.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2026.04.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양도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3844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466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708 · 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80 · 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65 ·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0685 · 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797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모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35 · 2023.10.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11 · 2023.10.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