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24건
- 재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476
- 숙부에게 입양된 손자의 증여도 할증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303
-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01
-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641
- 대습상속인 사전증여분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33
- 인적분할 후 재상장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6
-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5
-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8
-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2
-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7
-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5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3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81
-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7
-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8
- 코스닥 신주인수권증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0
- 공동소유 임대보증금과 보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8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4
- 부와 조부는 증여 합산 때 동일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 조카가 삼촌에게 증여받으면 할증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08
- 조카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09
- 기업공개 주식 평가에서 신고 직전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76
- 외할머니의 증여에 할증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유학자금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8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6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2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2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2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