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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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도 과세되는가?2010.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7
-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
- 부동산 매매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2003.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04
- 비거주자의 경매보증금 소재지는 어디인가?2003.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6
-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8.05.2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947
-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1998.05.2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947
- 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1998.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38
-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나요?1998.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7
-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1997.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980 · 2024.01.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39 · 2023.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인출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918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거주자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443 · 201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042 · 2015.11.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53 · 2015.07.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04 · 2015.06.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상속지분으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952 · 1996.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을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2광0459 · 1992.05.0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