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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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유류분소송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24.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57
- 상속 관련 확정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2016.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082
-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5.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33
-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15.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5
- 상속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도 경정청구 사유인가요?2013.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87
-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남나?2011.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6
-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2010.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1
-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0
- 유류분 판결 후 이전 전에도 상속세를 경정하나?2010.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
-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2007.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는 환급되는가?2007.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2007.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2007.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 유류분 반환 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2006.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5
- 상속회복 판결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2003.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56
-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2002.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55
- 유류분 반환 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붙나?2002.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22
-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 없이 신고할 수 있나?2001.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9
-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0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78
- 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1998.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00
- 유증재산 반환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1998.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조심 2025서2111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564 ·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825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조심 2023인10523 · 2024.02.21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등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460 · 2023.12.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006 · 2023.09.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 각각의 소송확정일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3053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에 매매되었다가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위매매가 원인무효로 판단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04 · 2023.05.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조정결정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3034 · 2023.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된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정신고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817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내 매각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779 · 2021.07.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2652 · 2021.01.27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