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3건 · 결정 2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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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3건
- 국외주소 상속인이 포기해도 신고기한은 9개월인가?2025.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0574
- 외국 주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025.04.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230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2022.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248
- 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가?2019.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0252
- 상속세 신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2015.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779
- 상속주식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2015.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2
- 상속 금융재산 환가 후 공익법인 출연도 제외되나?2014.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51
- 차명주식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업공제가 되나요?2014.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09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2013.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
- 거주자 사망 시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2012.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연부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2012.0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11.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3
-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꿔 기부해도 비과세되나?2011.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5
- 신고한 상속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2011.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
- 명의를 되돌린 예금과 채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0.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5
-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201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1
-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201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4
- 비거주자 상속의 신고기한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201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3
-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2010.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0
-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2010.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6
-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세는 언제 신고하나?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2
-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2010.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
-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2010.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
- 상속예금의 배우자공제는 언제 적용되나?2010.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
- 배우자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나?200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6
- 사전증여 현금 누락에 40% 가산세가 붙나?2009.10.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1
-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6
- 상속재산관리인의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세나?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6
- 상속인이 늦게 확정되면 신고기한도 달라지나?2009.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9
- 누락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9.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1
- 상속 수익증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빼나?200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0
- 상속세 미달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9
-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8
-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429
-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도 신고기한 예외가 있나?2008.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6
- 신고기한 내 배우자 등기를 마치면 공제되나?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4
-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2008.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79
- 분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0
-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2008.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8
-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낼 수 있나요?2008.08.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828
- 상속인이 미확정이어도 신고기한은 같은가?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95
-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2008.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30
- 수용보상금을 학교에 증여하면 비과세인가?2008.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4
- 유류분 재분할로 더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인가?2008.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 상속인 다툼으로 등기가 늦으면 공제되나?2008.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2007.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제외되는가?2007.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4
-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면 할증하나?2007.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3
- 공동모금회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2007.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8
- 상속재산의 범위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2007.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9
- 사전증여액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들어가나?2007.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
- 수정신고 세액을 포기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2007.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 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2007.06.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 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7.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 상속재산 쟁송 중 늦게 신고해도 공제되나?2007.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2007.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2007.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7
-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2007.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200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3
-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은 언제 어떻게 확정하나?2005.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7
-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2005.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5
-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5.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0
- 친생자 확정이 늦으면 상속세 가산세가 면제되나?2005.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 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005.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 미신고 상속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가?2005.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떤 재산으로 계산하나?2005.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
- 매매대금 상속분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2004.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2004.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5
-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2003.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12
- 상속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003.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5
- 연부연납 허가 전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2002.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69
- 공시지가 착오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2002.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3
- 보험금 소송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2002.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38
- 상속재산 소송 중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2.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22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2001.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08
-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001.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09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10.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58
- 유언집행자 변경 시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2001.07.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2264
- 유언집행자가 바뀌면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2001.07.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264
- 분할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얼마인가?2001.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322
-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2001.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722
-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의 신고기한은?2001.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2
-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는가?2000.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25
- 연부연납세액 납부 후 담보는 어떻게 해제하나?2000.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28
- 분할 증여 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0.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76
- 누락 부동산과 채무 확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00.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73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2000.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08
-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00.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06
- 영농상속신고서를 늦게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2000.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67
-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2000.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37
-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2000.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3
- 선순위 상속포기 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1999.05.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36
-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1999.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89
- 신고세액 공제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00
-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1999.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0
-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1999.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6014-100
- 추가 고지된 상속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1998.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64
- 다른 재산으로 납부 못 하면 부동산 물납이 되나?1998.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65
- 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199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09
- 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199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74
- 증여세 연부연납과 물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1998.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50
- 체납된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나?1998.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16
-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1998.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99
-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1998.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68
-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1998.1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2
- 수정신고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045
- 수정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나?199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45
-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상속공제되나?199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87
-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1998.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31
- 신고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되나?1998.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4
- 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1998.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89
-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는가?1998.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1
- 상속재산 분할 여부에 따라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1998.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22
-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1998.04.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98
- 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1998.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6
- 상속세 감액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1998.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75
-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1998.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8
- 연부연납 신청 후 전액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1997.1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8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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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2026.04.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을 사실상 영업활동이 정지된 휴업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100%)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② 상속재산 평가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조심 2025서2463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2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931 · 2026.03.1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49 · 2026.01.13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약서상 증여일이 아니라 계약서의 작성일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886 · 2025.12.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금액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99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