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4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28건
- 1천억 매출 판정 때 과세제외매출을 빼나?2020.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2895
-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2018.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759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2015.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978
-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은 일감몰아주기에서 빠지나?2015.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871
- 법정지상권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인가요?2015.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81
-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2014.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1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디까지 반영하나?2014.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82
- 간접출자관계가 여러 개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77
-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2013.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6
- 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2013.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29
- 매출비율 30% 초과 시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01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0
- 소득공제를 위한 매출은 의무적 거래에서 제외되는가?201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8
- 특수상황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비율에서 빼는가?2013.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5
-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넘으면 적용되나요?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8
- 시가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인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9
-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3.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72
- 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2013.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14
- 증여의제이익의 간접출자법인은 무엇인가?2013.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
- 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87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2012.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
- 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9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1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012.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9
-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012.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9
-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2012.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9
-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2012.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3
-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세 대상인가?2012.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이익에 ‘임대료 수익’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부3237 · 2014.09.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취득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519 · 2000.07.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저가양도시 증여의제(기각)국심2000전0426 · 2000.06.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저가양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418 · 2000.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기각)국심1999서1810 · 2000.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으로 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90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적정 여부(경정)국심 1999경0562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경1589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 채무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서1094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시 주식가액 소급감정가격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96 · 1999.09.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액(기각)국심1999중0780 · 1999.09.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저가양수(기각)국심1999중0556 · 1999.09.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