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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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2015.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 개인 음식점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015.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795
-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2013.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27
- 사해행위 취소로 환원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2011.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1
- 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도 상속재산인가요?2011.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2
- 허가 없이 매매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2011.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2010.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7
- 임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4
- 법인 장부의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2009.10.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9
- 허가 없이 잔금 받은 토지도 상속재산인가?2009.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5
-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2009.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6
- 영농후계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
- 상속인이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90
-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200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2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009.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81
- 상속인이 환매한 수용 토지는 상속재산인가?2009.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0
- 주차장업과 농지 상속도 상속공제되나?2009.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7
- 회수하기 어려운 상속 대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64
- 회수불가능한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2008.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3
- 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2008.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2
- 회수 불가능한 피상속인 채권도 상속재산인가?2006.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
- 상속 후 기부채납·철거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2005.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 어떤 상속인이 농지를 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1999.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22
-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1998.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80
- 광고탑 대가 수령권은 상속재산인가?1998.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70
-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1998.06.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29
- 대표이사 명의 가수금채권도 상속재산인가?1998.0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724 · 2024.05.17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되어 피상속인 자녀인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051 · 2023.07.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67 · 2022.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쟁점주식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94 · 2021.08.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조심 2020중2463 · 2020.12.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4395 · 2020.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16 · 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입금한 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25 · 2019.06.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을 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같은 날에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상속재산분할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387 · 2018.11.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239 · 2018.08.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681 · 2018.05.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이 상속세 신고대상인 여부 등조심 2016구2895 · 2017.12.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