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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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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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0
- 미분할 사유는 배우자상속공제에 인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1
- 상속인별 세액 배분 시 과세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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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6
-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0
-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6014-100
- 등기 대상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76
-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물납신청의 범위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사전증여 금융재산이 제외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8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한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장시 교회에 기부토록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가 상속개시후 상장되어 기부된 경우 이를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