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5건 · 결정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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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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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235
- 두 법인의 감자이익은 합산해 과세기준을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
- 특정법인의 금전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258
-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의 선임 요건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
-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0
-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9
-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5
-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
-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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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 기부금의 출연자는 누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
-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무상주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 공익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30억원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
-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6
-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 총자산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 특수관계자 간 시간외 주식거래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11
-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84
-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23
- 취득원인무효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76
- 가장납입 신주를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6
- 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37
- 출연재산이 없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24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69
-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재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6
- 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12
-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25
-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18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66
- 종교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6
- 국가·지자체 출연만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확인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21
-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22
- 국가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74
- 국가 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4
-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7
-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95
-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97
-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73
-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37
-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35
- 1997년 이후 차명주식도 실명전환 비과세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95
-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10
-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0
-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205
- 실명전환 전 주식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51
-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91
- 명의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53
-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35
- 차명주식 환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78
-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76
-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99
-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74
-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51
-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84
-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11
-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1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093
-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18
-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782
-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77
-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2
-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83
-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84
- 총리령 전 제출한 명의전환 서류도 적법한 신고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47
-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30
- 실질소유자 전환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93
- 제3자 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세는 언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76
-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17
- 1988년에 명의개서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52
-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72
- 명의전환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95
- 증여추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13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92
-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3
-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4
- 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5
-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6
-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7
- 차명 상속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8
-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9
-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 전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사전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가능 여부조심2014중1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의 실 대표자인 ○○○가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