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7건 · 결정 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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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7건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2023.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890
- 증여세를 여러 번 신고하면 신고일은 어느 날인가?2022.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421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2022.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248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2020.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3039
- 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2019.08.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
- 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2016.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3
- 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2016.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514
-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6.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 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2016.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1
- 신고기한 후 반환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2015.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6
-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528
-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2015.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66
- 자녀 랩계좌로 옮긴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14.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49
-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2013.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88
- 배우자와 공동대표가 되어도 수증자 요건을 갖추나?2013.1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98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2013.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
- 신고기한 내 재분할한 재산은 증여인가?2012.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3
- 증여한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특례되는가?2012.04.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7
- 종전 증여를 합산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2.03.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96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2011.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 증여세는 언제까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2011.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3
- 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2011.10.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3
-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2
- 정기금 권리 증여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나?2011.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
- 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2011.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9
- 개인 가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2011.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201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1
- 증여세 수정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2010.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3
- 증여한 분양권을 신고기한 내 돌려받으면 특례되나?2010.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60
-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2010.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7
- 모친이 낸 자녀 연금보험은 언제 증여되는가?2010.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0
-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010.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2010.07.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1
-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2010.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
- 증여자 사망 후 반환도 증여 취소인가?2010.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
-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7
- 증여재산 일부만 기한 내 돌려줘도 비과세인가?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5
-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2010.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
-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나?2010.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
-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7
-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2009.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2
-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5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0
-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9.06.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51
-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2009.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5
-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8
- 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2009.01.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40
-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할 수 있나?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90
- 신고기한 후 3월 내 재증여도 과세되나?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12
- 반환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공제받나?2008.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0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2008.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81
-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2008.08.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81
- 부모가 불입할 자녀 적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2008.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 남편이 낸 재개발 분담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8.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7
- 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2007.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
- 증여 취소로 반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75
- 신고한 증여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2007.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0
- 증여재산을 뒤늦게 반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6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 신고기한 후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
- 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2006.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6
-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6.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반환하거나 재증여한 금전도 비과세되나?2005.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3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4
- 재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되나?2003.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23
- 연부연납 허가 전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2002.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69
- 공시지가 정정으로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2002.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08
- 여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2002.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48
- 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71
- 증여세 신고 안내가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2001.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769
-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로 보는가?2001.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188
- 반환된 증여재산도 상속세 합산 대상인가?2000.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58
- 반환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산하나?2000.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84
-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1999.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96
-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1999.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61
- 자녀가 낸 보험료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1999.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73
- 토지 평가차이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199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73
- 공시지가 신고 후 부족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199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77
- 증여자 한 명의 신고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1999.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13
- 상속재산 평가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1999.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16
- 동일 평가방법의 가액 차이에 가산세가 붙나?1999.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25
- 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1998.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23
- 합산하지 않은 재차증여액도 신고공제가 되나?1998.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69
- 평가방법 차이에도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199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90
- 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1998.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91
-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199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96
-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5
- 부동산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315
- 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1998.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89
- 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1998.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58
- 증여 후 석 달 안에 상속이 개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1998.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8
- 신고기한 후 3월 내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1997.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75
-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7.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1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2026.04.0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2502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사업무관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30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간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680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부5812 · 2025.0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192 · 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109 · 2024.11.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기성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60 · 2024.10.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간접)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50 · 2024.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