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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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유상증자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015.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97
-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22
-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7
-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1998.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95
-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1998.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97
-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1998.12.16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73
-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8.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35
-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1998.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10
-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1998.08.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51
-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1998.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84
-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11
-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1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1998.06.16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093
- 총리령 전 제출한 명의전환 서류도 적법한 신고인가?1997.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계약서상 증여일이 아니라 계약서의 작성일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886 · 2025.12.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지 여부조심 2025부2520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31 · 2025.05.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수증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462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권인도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95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 발행법인의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85 · 2024.08.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759 · 2024.05.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증여일을 중간배당결의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01 ·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피상속인·피상속인의배우자·청구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일시소유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수 없다고 본 처분의당부조심 2023중3119 · 2023.09.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시 배우자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64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부친으로부터 무기명채권상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94 · 2022.11.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피상속인→제3자)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쟁점토지의 증여취득일이 언제인지조심 2022인0003 · 2022.04.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