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4건 · 결정 2,0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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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사망 뒤 증여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2024.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04
- 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23.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0081
- 공제회 저축 원금환급액은 상속재산인가?2022.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59
- 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2022.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무재산-0234
- 가상자산을 회원에게 무상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22.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재산-0167
- 법인 사용인의 출자비율도 특수관계 판단에 넣나?2022.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65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22.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73
- 사망사고 유족이 받은 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2021.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 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2021.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3568
- 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2020.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1
-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분양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0.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
-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면 토지도 상속재산인가?2019.0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610
- 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18.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17.0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
-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2016.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307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2016.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594
- 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2016.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65
- 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인가?2016.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95
- 유상증자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015.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97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2015.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 주식 전부 소각 후 출자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015.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613
- 단체 대표자 명의 변경은 증여인가?2015.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598
- 법률상 이혼 없이 받은 조정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5.05.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 불균등 현금배당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15.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364
- 주식소각 후 채권 출자전환은 증여인가?2015.04.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상속증여-21904
- 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2015.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74
- 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어떤 재산에 과세되는가?2015.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22
- 종중 간 재산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는가?2015.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4
- 종중 간 재산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2014.07.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0242
- 종중 재산을 분할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나?2014.07.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125
- 미국 예금을 비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외국세액을 공제하나?2014.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12
- 즉시연금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14.05.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2
- 주주 간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4.04.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110
- 비거주자 배우자의 국내계좌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014.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08
- 주식 수와 다르게 차등배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4.03.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6
- 유상증자 인수가액과 주주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14.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7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2013.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59
- 차등배당 초과액에 증여세가 붙나?2013.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32
- 세종시 향교재단으로 재산을 분리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2013.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19
- 법인이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2013.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8
-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3.04.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6
-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13.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8
- 단체 부동산의 대표자 변경은 증여인가?2013.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
- 종중 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2013.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2012.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2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2012.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
-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2.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23
-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2012.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0
- 법인 간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12.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05
- 장애인 증여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2012.07.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1
-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되나?2012.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32
-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12.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7
-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2.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1
-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는가?2012.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529
- 부모가 아들 계좌에 입금한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2012.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4
- 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2012.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94
- 현물출자 주식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12.0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89
- 대종중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2012.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
- 중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인가?2012.0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
- 대종중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주면 증여인가?2012.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
-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증여인가?2011.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6
- 투자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2011.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4
-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2011.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4
- 차등배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는가?2011.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9
-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2011.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0
-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2011.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투자지분과 다른 수익금은 증여인가?2011.09.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3
-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주주 증여세가 과세되나?2011.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01
-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2011.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1
-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전환이익도 증여인가?2011.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1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2011.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2
- 조부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나요?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
-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9
- 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2011.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2
-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3
- 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2011.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
- 타인에게 무상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재산인가?2011.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4
-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2011.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
- 해외 종교단체에 국내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2011.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
- 종중원 사이에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11.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
- 무상 이전과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2010.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2
- 법인 시설물의 공동담보 제공은 증여인가?201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6
- 현물출자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인가?201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4
- 부친이 못 받은 임대보증금을 주면 증여인가?201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8
-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201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2
-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23
-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10.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5
- 종교단체가 교역자에게 준 퇴직금은 과세되는가?2010.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상속추정 제외 인출금도 과세될 수 있나?201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8
- 법인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2010.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0
- 부담 있는 유증의 의무 이행도 증여인가?2010.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3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2010.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5
- 고가 유상감자를 특정법인 채무면제로 볼 수 있나?2010.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6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7
-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2010.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
-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2010.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
- 경품 아파트와 대납 세금은 증여인가?201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3
-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2010.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4
- 법인을 거쳐 증여하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보나?201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5
- 증여재산으로 든 보험을 해지하면 증여인가요?2010.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4
- 결손법인 증여 후 주식 증여도 과세되나?2010.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
-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4
- 노인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7
- 공원묘원 운영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1
-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2010.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
- 자녀 명의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로 보나요?2010.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
-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2010.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2010.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
-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후 신주를 받으면 과세되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
- 일부 주식 소각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
-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어떤 세금이 붙나?201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8
- 합병으로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2010.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
-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3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의무는?2009.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9
- 퇴직 임원도 상장이익 과세의 특수관계인인가?2009.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3
- 타인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09.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9
- 부친 명의 분양아파트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2009.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1
- 조부가 손자 유학비를 대면 증여세가 붙나요?2009.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2
- 자녀 명의 대출금은 어머니의 증여인가?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4
-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9
- 분양계약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인가?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6
- 약제 협상에 따른 상환액은 증여재산인가?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3
- 종중이 타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9.10.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4
-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2009.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8
- 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9.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4
- 공동시설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9
- 증여재산이 몰수돼도 증여세가 취소되나?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9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증여인가?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
-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과세되나?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6
- 아버지가 실제 채무자면 자녀 명의 대출도 증여인가?2009.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3
-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2
-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6
- 비영리법인이 무상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2009.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1
-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2009.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00
-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2009.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04
-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9.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03
-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2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증여인가?2009.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0
-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2009.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7
- 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부동산 등기는 증여인가?2009.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7
- 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3
- 보험 중도인출금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4
- 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인가 양도인가?2009.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0
- 국적 변경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009.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8
-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009.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7
- 소유지분과 가액이 그대로면 기타이익 증여인가?2009.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0
- 친족 계좌로 송금한 본인 자금도 증여인가?2009.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3
- 종중원 간 명의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2009.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9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09.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생활비를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9.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8
-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9.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
-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2009.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9
-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200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0
- 무상대부 이익에 소득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나?2008.1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19
- 대종중 매각대금의 소종중 분배는 증여인가?2008.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9
-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008.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00
- 종중 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2008.1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0
-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8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00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6
- 외국 비영리법인의 국내재산 증여세 의무는?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2
- 종중재산을 두 종중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2008.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1
- 시효취득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2008.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52
- 공동주택 동거가족에게 낸 대가는 증여인가?2008.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42
- 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2
- 대리 주식투자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인가?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3
- 소득세가 붙는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82
- 종중 재산대금 분배는 증여에 해당하나?2008.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83
- 아파트 공용면적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붙나?2008.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22
- 본인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나?2008.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6
- 분할 후 불균등 증자·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8.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8
-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0
- 마을계 재산의 명의 변경도 증여인가?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1
- 1997년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인가?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9
-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8.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7
- 공동소유 토지 지분 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2008.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29
- 국외 공익법인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8
-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7.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8
- 증자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2008.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5
-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8.07.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1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08.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08.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 자녀의 분양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인가?2008.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8.05.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 임차인이 잔여 선수임대료를 포기하면 증여인가?2008.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8
-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 마을회가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08.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0
- 같은 날 모친을 거쳐 누나에게 등기하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2008.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 사망한 대표 명의의 종중재산 변경은 증여인가?2008.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9
- 공동사업 해지 후 초과 배분하면 과세되나요?2008.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에 해당하는가?2008.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2
- 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2008.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해외 송금하면 증여인가?2008.03.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1
- 근로자가 받은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0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2008.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 타인의 무상 이전으로 재산을 얻으면 과세되는가?2008.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 타인 명의 분양계약은 증여에 해당하나?2008.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
-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7.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 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2007.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9
-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2007.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조심 2026인1581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2026.08.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013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6소1061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80 · 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해외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9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1701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